- 국방부·방사청 전담조직 확대 개편…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목표로 획득사업 속도 ▲  11일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으로 개편하며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조직을 대폭 확대·개편하며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단순한 정책 검토 수준을 넘어 핵연료 확보와 국제협상, 안전관리에서부터 연구개발과 획득, 계약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갖추면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11일 국방부는 과장급 조직인 핵추진잠수함 획득추진팀을 차관 직속의 국장급 '핵추진잠수함 정책기획단'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기획단은 관계부처 파견 인력을 포함해 모두 21명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2029년 8월 14일까지 운영된다.

조직의 격상 자체가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존 과장급 전담팀에서 차관 직속 국장급 조직으로 확대하면서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국방부 차원의 핵심 정책과제로 관리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보다 강력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정책기획단은 핵연료 확보와 국제 협상,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확보에 필요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검토"에서 "획득"으로…정부 조직부터 달라졌다

방위사업청도 별도의 획득사업 조직을 강화한다. 방사청은 미래전력 사업본부 산하 한시 조직인 한국형잠수함 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으로 개편한다.

사업단은 잠수함과 핵추진체계의 연구개발·획득 및 계약관리를 맡는다. 존속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로 연장된다.

인력도 17명 증원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새롭게 설치한다. 국방부가 정책과 국제협상, 안전관리 등 국가 차원의 큰 틀을 담당한다면 방사청은 실제 잠수함과 핵추진체계의 연구개발·획득·계약을 책임지는 구조다.

정책을 만드는 조직과 실제 무기를 확보하는 조직을 동시에 키운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선언적인 정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획득사업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별법까지 추진…법·조직·사업체계 동시에 구축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부터 운용·정비·해체, 안전관리까지 규정하는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는 사업타당성조사 제외와 연구개발·시험평가 특례 등이 담겼으며, 핵무기 개발은 금지하고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즉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 법적 기반과 전담조직, 실제 획득체계를 동시에 갖추는 수순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장보고 N 사업'을 공개하고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정책적 선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할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국방부 전담조직을 차관 직속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방사청의 사업단 인력을 증원한 것은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둘러싼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 능력을 바탕으로 원거리 작전과 은밀한 해상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해양전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핵연료 확보와 국제 협상, 원자력 안전, 비확산 문제 등 기존 재래식 잠수함 사업과는 다른 복잡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난제를 감안하면서도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존속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한 것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자산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조직과 제도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제 관심은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건조사업을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느냐에 쏠린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확보와 국제 협상, 설계와 연구개발, 시험평가, 건조와 안전관리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핵추진잠수함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확보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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