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안심주택 한계 진단 및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정책 연구성
-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해단식 개최

김용일(가운데) 위원장이 22기 정책위원회 해단식 준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가 1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구성과 발표와 함께 공식 해단식을 진행한다. 2023년 11월 29일 출범한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활동해 왔으며, 오는 6월 30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

전체회의에 앞서 김용일 정책위원장은 지난 8일 정책위원회 담당 직원들과 사전 점검회의를 갖고 연구발표 내용과 행사 진행 계획, 해단식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발표 주요 내용과 순서, 참석자 안내, 행사 운영 전반을 확인하며 해단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준비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제3소위원회가 그동안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제2소위원회는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서울시 청년 주거정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 주거 안정성 제고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 설계와 공급 구조, 지원 대상 및 방식 등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3소위원회는 ‘선진국의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정책과 시사점 연구’를 통해 미국·일본·독일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특히 재난 발생 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서울시 정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위기와 대형 재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 제언이 도출될 전망이다.

연구발표가 끝난 뒤에는 제22기 정책위원회 해단식이 이어진다. 해단식에서는 지난 기간 위원회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위원 간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와 정책 논의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서울시 정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시의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서울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와 자문 기능을 수행해 왔다. 청년 주거, 복지, 도시계획,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 방향 설정에 참고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전체회의를 끝으로 제22기 활동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김용일 정책위원장은 “이번 연구발표는 청년 주거와 재난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정책위원회가 축적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향후 서울시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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