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30주년,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 현실화
-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 정책 필요성 강조 박근종 칼럼니스트.

[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지방의 재정은 약화되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으로 인한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균형발전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은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위해 재정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방교부 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국고 지원 강화가 제시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정부가 자립적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발전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지방 광역경제권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이 국가성장의 새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라는 구호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튼실한 지방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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