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덕중공업, 계약 선박 6척 중 2척만 건조…나머지 4척 다른 업체로 넘겨
- 계약 불이행 책임 추궁 1년 지연…지체상금 회수 가능성 논란
- 운항 후 수리 34건 중 18건 한강버스 부담…공공자금 손실 우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에서 선박 건조업체의 계약 이행 부실과 추가 비용 부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선박 건조업체에 239억 원이 지급됐지만 계약한 선박 6척 가운데 4척은 다른 업체로 넘겨졌고,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추가 건조 비용까지 한강버스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법적 대응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박 건조업체 선정부터 계약 관리, 사후 책임 추궁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부실 관리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2)은 9일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의 계약 이행 실태와 추가 비용 부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목 의원이 감사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가덕중공업은 계약한 선박 6척 중 2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4척의 건조를 성진중공업으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가덕중공업이 지급하지 않은 협력업체 대금과 추가 비용까지 한강버스 측이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선박 건조 대금은 총 239억 원으로 제시됐다. 상당한 계약대금이 지급됐는데도 협력업체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의 사후 대응도 논란이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가덕중공업에 1차 계약 이행 통보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업체가 이행을 거부한 이후 2차 이행 최고는 약 1년이 지난 2026년 10월에야 이뤄졌다.

목 의원은 가덕중공업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법적 대응까지 늦어지면서 지체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 규모와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선박 운항 이후 발생한 수리비 부담도 문제로 지목됐다. 전체 수리 34건 가운데 한강버스가 부담한 것은 18건으로 52.9%에 달했다. 반면 기존 건조업체의 수리 실적은 가덕중공업 2건, 은성 4건에 그쳤다.

다만 한강버스가 부담한 수리 18건이 모두 건조업체의 하자에 따른 것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수리 원인과 계약상 하자보수 책임을 구분해야 실제 비용 전가 규모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 의원은 부실한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박 건조 대금을 지급하고도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추가 비용, 사후 수리비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계약 불이행 업체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강버스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51%를 출자했다. 목 의원은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별 계약금 지급 내역과 추가 비용 산출 근거, 하자보수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공개하고, 부실 계약으로 발생한 손실이 공공에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은 단순한 선박 납기 지연을 넘어선다. 계약대금 지급 이후에도 미정산금과 추가 비용이 발생한 이유, 서울시의 법적 대응이 약 1년간 지연된 경위, 선박 수리비의 최종 부담 주체가 규명돼야 한강버스 사업의 실제 재정 부담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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