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전국 동시 발표
- "단순 행정실수 아닌 민주주의 훼손"
- 선관위 개혁·재발방지 대책 촉구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의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공동 시국선언에 나섰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의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홍익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멈춰선 순간이었다"며 "참정권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돼야 할 헌법상 권리"라고 밝혔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과 행사하지 못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1인 1표의 공정성이 흔들린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국선언은 6·10 민주항쟁 39주년과 맞물려 진행됐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5·18 광주정신과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리에서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 역시 "6·10 민주항쟁이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온 역사였다면 오늘의 선언은 그 권리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문제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는 "정치적 활용이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과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소리"라고 밝혔고, 연세대 총학생회는 "어느 후보에게 유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헌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가 학생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선거관리 시스템 전면 개선도 요구했다. 총학생회들은 공동 구호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선관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 현장에는 일반 학생들도 참여했다. 학생들은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간이 기표소와 의견 게시판을 설치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시국선언은 단순한 선거 관리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참정권 보장 문제를 대학 사회가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완성되며, 선거의 출발점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는 투표권이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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