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란가담자 발본색원' 착수...내년 2월 중순까지 완료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1-12 10:04:28

- 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 특별검사 수사와 별개로 49개 행정기관 대상 조사
김민석 국무총리.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인사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에서 관련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내란 청산을 본격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총리실은 '내란 청산' 작업을 내년 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가려내는 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49개 기관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해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이후 총리실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를 기준으로 10개월간 비상계엄 관련 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여 여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신을 조기에 해소하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총리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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