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 실효성 점검 및 전략적 업종 발굴 요구
- 매출·고용·탈수급 등 정량지표 기반 성과관리·사후평가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강석주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이 서울시 자활기금이 단순한 점포 유지 수단으로 소진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자립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15일 열린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그는 “지원이 사업장의 유지와 확대에만 치우쳐 있다”며 “지원 대상 선정 단계부터 시장 경쟁력과 자립 가능성을 정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 시장 경쟁력, 매출 성장 가능성, 수급 탈피 및 취·창업 연계 가능성,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명시해, ‘신청 수요’ 중심이 아닌 ‘성과 가능성’ 중심의 선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업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음식점, 카페, 세탁, 포장·배송, 단순 제조·판매 등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수익성과 자립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다 전략적인 업종 발굴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활사업이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도 언급됐다. 강 의원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2025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서 ‘향후 자립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9.1%에 달했다”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기존 사업장을 그저 유지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원 중인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고용유지율, 탈수급 실적, 취·창업 연계 성과, 융자금 상환 현황 등 구체적인 지표를 포함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한 지원 연장이 아니라, 수치와 결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자활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단순히 신청 수요를 근거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점포 임대자금 지원은 운영비 보전이 아니라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투자성 지원인 만큼, 엄격한 성과관리와 사후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성과가 미흡한 곳은 지원을 관성적으로 연장할 것이 아니라 업종 전환,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통폐합, 지원 종료 기준 등을 포함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은 서울복지재단을 향해서도 자활사업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그는 “자활사업의 성과와 자립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자활정책이 단순한 생계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