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역 지반침하 사고 73% 노후 하수관로 관련 문제점
- 인프라 시설 통합 관리, 공동구 설계 기준 법제화 서둘러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급증하면서 도시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전북지역에서 최근 지반침하(일명 땅꺼짐) 사고가 급증하면서 도시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0년에는 6건에 불과했던 지반침하 사고가 2022년에는 39건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총 64건에 달했다. 이러한 사고의 73%가 노후 하수관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북 지역의 상·하수관로 중 33%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로, 대형 집중호우나 도심 굴착 시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는 기후재난과 결합되어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경인, 지방구도심에 매설된 상·하수관로도 20~30년 이상 되어 지하철 개발 사업 등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중 공동구 설치를 통한 도시 안전 대책이 제안되고 있다. 전기, 통신, 가스, 수도, 하수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복합 공동구 설계 기준을 법제화하고, 도시침수 대응형 공동구 설계를 통해 침수 피해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국비 매칭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도시 및 재개발 사업 시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침수 피해를 76% 감소시키고, 지반침하를 85% 감소시킬 수 있으며, 도시재난 복구시간도 72%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쿄, 싱가포르, 파리 등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지중 공동구를 기후위기 대응 핵심 인프라로 채택하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는 기후변화와 인프라 노후화가 결합된 '도시재난'의 전조로, 예방 중심의 도시계획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도시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중 공동구 설치를 도시계획과 건설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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