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명 사망자 낸 화재사고, 대표에 징역 15년 중형 선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아리셀 박순관 대표.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가장 높은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리셀 임직원과 관련 업체 대표들 또한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화재 사고의 예측 가능성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 경영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재판부는 아리셀 화재 원인을 전지의 내부 단락에 의한 열폭주와 연쇄 폭발로 규정하며, 발열전지의 열감지기 설치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3명의 사망자 중 20명이 파견근로자로, 노동 현장에서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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