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학원일요휴무제에 따른 ‘10시 이후 교습 제한’ 해당안돼
고등학생 대상으로 주말 고액 개인/그룹 과외등 24시간 운영 성행중

▲ 전병주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달 30일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 의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 및 매입형 유치원 추진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 출자금 부담에 따른 조합원 참여의 저조, △ 기존 조합원이 상급학교 진학시 조합원 지위 유지 불투명, △ 설립 비용 충당의 어려움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나타난 애로사항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개선안 도출을 재촉했다.

현재 시교육청이 추진중인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암암리 성행중인 ‘스터디카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학원일요휴무제에 따른 ‘10시 이후 교습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말 고액 개인/그룹 과외가 성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러한 부작용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의 형평성과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등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동조합형 유치원 및 매입형 유치원은 작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사건 이후 대안으로 추진된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잘 정비되어 유치원 시스템이 조기 안착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원일요휴무제’ 따른 부작용)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보완책을 검토하여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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