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서울 재정 역차별 비판과 지방재정 확충 요구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332회 임시회를 27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함께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상기시키며 AI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임시회 첫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하며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서울에 대한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만 25%를 부담시키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최 의장은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려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이 국비 차등 보조로 인해 연간 3.1조 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의 재정 여력이 경기도보다 좋지 않음을 언급하며, 정부의 동등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회를 언급하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의 야경과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등의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청년안심주택 문제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교육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의장은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과 의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평가 내용에 디지털 역량 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12일까지 다양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 의장은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는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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