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의무 비율 50%서 30%로 낮추는 조례 발의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임대주택 비율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과 박정훈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송파(갑) 지역 13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조합장, 추진위원장, 서울시 및 송파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재건축 문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가락삼익맨션과 송파미성아파트의 조합장이 각각 임대주택 매각가 현실화와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 조정에 대해 제안했다. 조합 측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초과용적률 50%를 서울시가 저가로 매입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남창진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조례를 발의했다. 그는 "서울시가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하지만, 높은 임대주택 비율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비율 축소에 대한 부담을 강조하며, 대안으로 임대아파트 매입 건축비 상향과 용적률 보정 계수 적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조합 측은 이러한 대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것이 재건축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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