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소득 감소와 지역 경제 악화 문제 지적
- 벼 재배면적 조정제, 담양군의회, 철회 촉구
▲ 담양군의회가 제334회 임시회를 통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세계뉴스 양경희 기자] 담양군의회가 제334회 임시회를 통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철원 의장이 이끄는 담양군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하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심사했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그중에서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철회 촉구 건의안은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담양군의회 의원들은 이 안건을 통해 농가 소득 감소와 지역 경제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담양군의회는 촉구 건의문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식량 자급 기반이 축소되고 국가 식량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철원 의장은 임시회 폐회 후, "이번 회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일년 살림을 준비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성실히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대해서는 군민의 엄중한 민심을 분명히 정부에 전달해 철회를 관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농업 분야에 있어 정부의 정책이 농민들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담양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 담양군의회의 이러한 결의는 다른 지역의회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농업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군의회의 결의안 가결은 지역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담양군의회는 지역 농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부 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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