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애플 앱스토어의 국가별 수수료 차별과 공정경쟁 확보 방안을 놓고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 주최,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으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애플이 국가별로 상이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인앱결제 강제 등 현행 구조가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과 이용자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첫 발제에 나선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앱마켓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플랫폼 독과점 심화로 인한 부작용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30% 수준의 수수료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과도한 수수료와 인앱결제 강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외부결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수수료 구조가 중소 개발사의 수익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가격 인상과 서비스 다양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남규·박준형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판례와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앱마켓 수수료 문제가 경쟁 제한 행위로 본격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과도한 앱마켓 수수료를 반독점·공정거래 이슈로 판단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며 “적정 수수료 수준을 둘러싼 논의와 함께 소비자·개발자에 대한 피해 회복,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에서도 과거 초과 징수된 수수료에 대한 피해 구제와 집단소송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참여해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은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 수단과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등 정책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높은 앱마켓 수수료가 국내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내 사업자들이 동일한 플랫폼 안에서 해외 경쟁사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며 “애플이 해외 주요국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을 한국에도 적용하고, 개발자와 정부와의 소통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별 정책 개선과 함께,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제고, 외부결제 선택권 보장, 분쟁 발생 시 집단적 권리구제 수단 마련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박정훈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국가별로 상이한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면서 우리 개발사와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앱마켓은 이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한 디지털 마켓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개발자와 기업들이 애플의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과 넓은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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