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가동한다. 중간 목표로는 2028년까지 1만4000호 착공을 제시했다. 

시는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새로 선정해 추가 1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모아타운은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소규모 정비를 촉진하는 서울시 대표 정비 모델이다. 2022년 정책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서울 전역에서 137곳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약 13만호의 공급 기반이 확보됐고, 모아주택 156곳에서 약 4만3000호 규모 사업이 조합 설립 이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마친 34곳, 5000호는 실제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우선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을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눠 관리한다. 시와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열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이 투입된다. 주민 간 이견, 공사비·이주 갈등, 조합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는 현장에 건축·정비·법률·회계 등 7개 분야 전문가와 공공, 조합이 함께 들어가 문제를 진단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규 사업에는 공공의 계획 지원과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을 결합한 '모아통합기획'이 도입된다. 공공·전문가·주민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 여러 절차를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이후에도 조합이 선정한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다음 달 초 공고될 예정이다. 기존에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준비해 온 지역은 이미 확보한 동의서를 그대로 활용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시는 조합 운영의 기준이 되는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조합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철거 세입자가 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임대료·손실보상 기준과 세입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표준 주택 평면도도 제시할 방침이다.

공사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검증체계도 새로 구축된다. 지금까지 모아주택 사업에는 공사비 검증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관리하기 어려웠다. 시는 관련 조례에 공사비 검증 근거를 신설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합 설립 초기 단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교육·안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시는 후보지 선정과 조합 설립 단계에서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열어 조합·신탁·공동사업·SH 참여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의 장단점과 조합장·임원의 역할,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차 '모범 모아타운'으로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모아타운 등 3곳을 선정했다. 이들 모범 사례에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 확대, 초기사업비·이주비 융자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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