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에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실적이 전체 공급 예정 물량의 16.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추진은 인허가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모두 34개 지구, 5만939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8개 지구, 9606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26개 지구, 4만9791가구는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구 수를 기준으로 한 승인 비율은 23.5%지만 공급 가구 수 기준으로는 16.2%에 머문다. 전체 계획 물량의 83.8%가 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 있는 셈이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은 착공이나 준공과 구분되는 행정 절차다. 승인받은 9606가구 역시 실제 주택 공급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공급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실적뿐 아니라 착공과 준공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체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전기획 협의를 다시 추진한다. 이달 중 협의체를 열어 기존에 논의가 중단됐던 5개 지구와 신규 10개 지구 등 모두 15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이견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다만 협의 대상 15개 지구의 개별 사업 일정과 승인 가능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기존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지만 지구 지정 이후에도 주민 의견 수렴, 사업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보상과 이주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LH가 공개한 사업 현황을 보면 연신내역과 방학역, 쌍문역 동측 등 일부 선행 지구는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진행된 반면 다른 지구들은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같은 도심복합사업이라도 지구별 추진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업 지연을 둘러싼 논란은 승인 권한 조정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승인 주체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공급 지연 문제가 해결될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과 주민 갈등, 사업성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승인 권한을 조정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하고 착공 물량도 36%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3만8000가구, 전체 주택 착공은 약 2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는 서울 전체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실적과는 집계 범위가 다르다. 전체 인허가 증가가 개별 공공주택 사업의 지연 문제까지 해소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관건은 서울시와 LH의 협의 재개가 실제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일정 단축으로 이어지느냐다. 15개 협의 대상 지구의 사업별 지연 사유와 향후 승인 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협의체 재가동만으로 주택 공급 확대의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4만9791가구가 언제 착공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지가 향후 서울 도심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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