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일 중앙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 사업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쿠폰은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주도의 소비 진작 정책이자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만큼, 100% 국비로 발행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2조 9천억 원의 예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사업 예산은 총 13조 2천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10조 3천억 원, 지방비는 2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의 경우 국비 70%, 시비 30%로 책정돼 있으며, 이는 구비 부담까지 합치면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실질적 재정부담이라는 것이 최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서울시도 올해 제1차 추경에서 실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4천억 원대에 불과할 정도로 여건이 열악하다”며 “이 상태에서 민생회복쿠폰 예산까지 부담하게 되면 도시 안전, 교통, 복지, 문화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그는 “지방정부 예산은 대부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투자인데, 중앙정부가 이 예산을 잠식해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은 총 14조 원 중 지방비가 1조 9천억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추경의 지방비 부담은 선례에 비해서도 과도하다”고 짚으며 “현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나마 쪼그라든 지갑이라도 지켜달라”며 “국회는 이번 민생회복쿠폰 예산안이 국비 100%로 수정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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