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임명권자가 대법원장 제청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는 건데, 제청권이 오는 대로 임명하면 임명권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며 "이거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도 제청권이 있는데 그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다르다면 다르게 명칭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임명이니까 그냥 제청을 수용하고 끝나는 거라면 왜 임명권이라는 절차를 굳이 두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서로 협의했을 것"이라며 "두 단어(제청권·임명권)의 정의를 분명하게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그래야지 이게 너무 긴 소모전으로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검찰 수사권 이관 이후 출범한 중수청과 관련해 인력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4월까지는 기존의 검찰, 지금의 공소청에 계신 분들에게 열려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을 빠르게 하는 것, 전문가들 채용을 외부에도 열어 가는 것을 속도감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수청 인력 상황에 대해선 "70% 정도 정원이 채워진 상태고, 시스템 등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기는 하다"면서도 "현장에 있는 지금 와 계신 분들의 의욕은 높은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수청장 청문회가 곧 있다"며 "빠르게 임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 축소로 권한이 집중된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역량 제고, 조직 개편, 감찰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는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속 공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식주의 '의식'이 많이 해결된 상태에서 '주'가 제일 앞으로 나올 정도로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특히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은 정말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닥치고'라고 표현하는데 우선 공급에 가장 먼저 집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목표에 대해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재확인하며, "공급 속도를 빨리할 수 있는 300개 지구를 선정해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허가 기간 단축,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내년 하반기 신축매입 임대라는 것을 한다. 젊은 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속도가 조금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에 대해서는 "누구의 말이 '옳다, 그르다' 하기에 너무 어려웠던 것"이라며 논쟁적 사안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엔 정부가 욕을 먹던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빠르게 가겠다(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수적으로 간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냐를 (전문가 등으로부터) 들어서 이번에 안을 만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안전성을 최우선에 둔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