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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재무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 매각 실패로 인해 4년째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감정평가수수료 12억 7천 800만 원 등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료원 매각과 관련, “경기부진 등으로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 과다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해마다 세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이 불투명한 서울의료원의 매각예산을 평균 5천억 원씩 편성함으로서 시의 재정운용에 차질을 빚고 행정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매각이 불발되면서 감정평가수수료 12억 7천 8백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날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도 경기전망 등을 고려하면, 서울의료원의 매각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출예산 확보를 위한 무리한 매각대금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을 왜곡시킨다든지 또 다시 감정평가수수료 매몰비용이 재발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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