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의 매수 심리가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한풀 꺾이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규제는 수도권과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정책이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어들었다.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반면 양천·영등포구와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6·27 대출 규제의 일부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전체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0주 만에 하락했다. 6월 다섯째 주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보다 하락했으며, 서울 전체 매매수급지수도 소폭 하락했다.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파트 매매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대체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남권 수요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보였다. 정부는 도심 자투리땅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 아파트 투기에 전세대출이 악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식시장 활성화도 강조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응축된 문제로, 공급·금융·세제 등 주택 시장에 특화된 대책과 함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본시장 선진화 같은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지나친 자신감은 금물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나 세제 개편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의 병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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