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사업지정…區 "교통난 등 휴식공간 더 적합"
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市 시정명령 내리고 8월 착공 발표

▲ 서울시가 강남 수서동 일대에 '복합공공시설' 조성한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처 등을 놓고 그동안 법적공방을 펼쳐왔다.

 
이번엔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파란을 예고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아파트다.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를 행복주택이 들어설 자리로 점찍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반해 강남구는 소음, 분진, 교통난 등을 이유로 광장 등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며 반대해 왔다.

 
강남구는 나아가 지난 2일에는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해 행복주택 건립무산을 위한 첫번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서울시는 7일 주차공간 확보 등 구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내놨다.

그러면서 강남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내 시정하지 않으면 직권해제 하겠다고 압박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8월 착공을 강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공영주차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하겠다"며 "계획안에 지역주민의 반대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만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지역 활성화와 주거복지라는 큰 뜻에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남구의 협조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행복주택을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룡마을에 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구룡마을 등 타 지역으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남구는 자신들이 지정 고시한 수서동 727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시가 법령위반으로 간주해 시정하도록 명령한 것에 대해 "법령위반과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고 주민의견 청취와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따른 정상 절차를 걸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 하였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직권해제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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