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수정 가능성, 한반도 안보 위협 우려
- 미국 국방장관 아시아 순방서 한국 제외, 자주국방 강화 촉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재차 언급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최근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기존 북핵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관련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한국 내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이 제외된 점은 양국 관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국방을 강화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동맹국을 경쟁 파트너로 전환을 문제 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 주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한미 관계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고, 미국이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한국은 자주국방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안보에 불명확성은 자체 핵무장의 신호로 읽혀질수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한반도 안보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방안은 최소한 핵재처리 시설과 핵잠수함의 도입을 승인하여 한국이 제역할을 대신하게 만드는 일이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민감국가 조치는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는 양국 간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한미 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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