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 논의 시작
- 단기 파견자 비자 문제 해결 위해 양국 정부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촉발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자진 출국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구금 사태는 한국인들이 비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비자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양국 정부는 한국인 단기 파견자와 관련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 상용 B-1 비자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및 H-1B 비자에서 한국인 쿼터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전문인력의 미국 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양국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 역시 비자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며, 원활한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밝혔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번 사태를 문제 해결의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하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고학력 전문직 직종에 집중된 비자 쿼터에 숙련공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새로운 비자 제도를 마련하거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B-1 비자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이민당국이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은 근로자들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게 근로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B-1 비자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비자의 적용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국 정부는 협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한국인 파견 인력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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