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최호정 의장 불신임안 제출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1-20 18:03:46
- 정당한 절차 무시, 의원 권한 침해 등 "의회 민주주의 훼손"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측은 불신임안 제출 배경에 대해 "최 의장이 직무 수행과 의사일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 10월 31일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 선출을 두 차례 보류해 위원회 운영이 장기간 부위원장 체제로 유지됐다.
민주당 측은 "정례회 기간 중 주요 상임위 운영이 지연돼 회기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한 직무수행 의무와 관련한 논란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최 의장이 회의규칙에 따른 절차적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월 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상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안건이 사전 조율 없이 보류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규칙과의 정합성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민주당 측은 지난 4월 시정질문과 관련해 일부 일정이 취소된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질의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민주당은 "최 의장의 회의 운영 방식이 지속적으로 논란을 야기해 왔다"며 불신임안의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과 의회 규정에 따라 불신임안을 처리하고, 의회 운영의 정상화와 의회민주주의 원칙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