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0억 투입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보강 예산 1년 만에 3배 급증 논란
- 예약제·주말 요금 인상 검토에 "관광 유람선이냐 대중교통이냐 정체성부터 정리하라" ▲ 목소영(오른쪽) 서울시의원이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1,70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싸고 총체적 부실 설계와 모호한 교통 수단 정체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제2선거구)은 2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 조사나 기술 검토를 얼마나 건성으로 했기에 예산이 이토록 뛰느냐"며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목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 장치 보강 사업 예산의 급증이다. 당초 선착장 안전보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38억 9,500만 원이었지만, 지반조사와 구조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진 탓에 파일(기초 말뚝) 제원이 변경되면서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113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배 가까운 예산 폭증이 예고된 셈이다.

목 의원은 이를 "부실 추계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본예산 심의에 앞서 추경을 통해 일부 예산을 선제 확보하려는 관행에 대해서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처사"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기초 조사와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정체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목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예약제 운영과 주말 요금 인상까지 검토하고, 정작 출근 시간에는 운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수단을 두고 과연 대중교통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이라면 꼭 출근 시간에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대중교통 개념을 두고 시민 일반의 인식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목 의원은 "출퇴근 대중교통에 예약제와 프리미엄 요금을 붙이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며 "더 이상 무리하게 '대중교통'이라 우기며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사업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수익성을 갖춘 관광용 유람선 사업으로 방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시민 이동을 위한 공공 교통수단으로 유지할지, 관광·레저 중심의 유람선 사업으로 재편할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정책 설계의 정교함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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