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정책…"세제·대출 규제 재검토해야"
- 종부세·양도세·장특공제·PF·LTV·DTI 등 부동산 정책에 문제 제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핵심 지지층 이탈'이 아닌 부동산 정책에서 찾으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후보는 12일 정청래 후보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핵심 지지층 이탈을 꼽은 데 대해 "완전히 돌팔이 의사 처방"이라며 "중간층이 떨어져 나가 지지율이 내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부동산 문제"라며 "핵심 코어 지지층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송 후보는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를 거론하며 과도한 세제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며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다. 50조의 추가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하나"라고 주장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방식에 대해 송 후보는 실거주 여부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1주택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내 집 하나 서울에 놔두고 지금 직장이 있어서 인천에 가 있을 수가 있다"며 "거기 안 산다고 장특공제를 빼면 집을 팔아서 다시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양도세 내면 어떻게 집을 사나"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송 후보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도 풀어줘야 한다"며 "공급해봤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대출 지원을 안 해주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계약을 해놓고 지금 대출이 안 돼서 중도금 잔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겠나"라며 "이런 것 때문에 이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송 후보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에서는 현 정부와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송 후보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당내 핵심 지지층이나 정치적 갈등보다 중도·중간층의 민심 이반에서 찾으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송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인정, 실수요자 대출 지원, PF 정상화 등을 통한 공급과 금융의 동시 개선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송 후보는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부동산 세제 문제를 두고 당내 논쟁을 주도한 경험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현안에 대해 단순한 추종보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발언을 통해 송 후보는 당대표 경쟁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나 친분보다 정책에 대한 직언과 대안 제시 능력을 자신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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