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이상민 전 장관의 중대한 법적 책임 강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재판장)는 12일 열린 공판에서 특검이 "내란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언론 통제와 경찰 동원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내란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12·3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쿠데타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은 창의적 발상"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계엄 당시 문건에 대해 "부인이 제 시간에 서울로 올 수 있을까 걱정돼 당일 일정표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내역이 삭제됐다"며 은폐 시도를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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