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정책 연령 상실자 대상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도입 필요성 제기
- 서울 정착 배경·주거경로 청년 간 격차 분석 및 사회주택 보증금 피해 대책 요구 ▲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청년 주거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 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도입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청년정책 연령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끊기지만, 실제 소득·주거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정책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한정애 사무총장,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서울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청년 의원인 노 의원은 현행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연령대를 위한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도입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대구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책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단계적·점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성장 배경과 서울 정착 과정에 따른 주거격차를 분석하는 연구도 추진된다. 노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서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청년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립한 청년들의 주거형태와 주거이동 경로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나이와 비슷한 소득의 청년이라도 서울에 가족의 주거기반이 있는 경우와 아무런 기반 없이 지방에서 올라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며 자립하는 경우의 출발선은 다를 수 있다"며 "실제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청년의 주거환경과 자립 과정까지 고려한 세밀한 주택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내부의 격차를 정밀하게 파악한 뒤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신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주거정책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새로운 공급 물량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정책을 통해 공급된 사회주택 등 기존 주거정책에서 나타난 보증금 미반환과 입주민 피해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주택 등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가 단순한 공급 실적을 넘어 기존 정책으로 공급된 주택의 사후관리와 입주민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공급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관리·보호까지 포함하는 성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주택정책의 성과는 몇 호를 공급했느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서울시 정책을 믿고 입주한 시민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주거문제는 단순히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과 결혼, 출산, 자산형성 등 청년의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의 문제"라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공급 확대뿐 아니라 청년의 성장 배경과 주거경로, 정책 전환기의 사각지대, 기존 주택의 안전성까지 살피는 청년 주거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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