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공사 대손충당금 53억원…계약 단계 채권 확보 장치 주문
서울신용보증재단 환급률 93.4%로 하락…반복 지적에도 관리 후퇴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의 재정 관리가 '문제 발생 뒤 수습'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미수금은 139억원, 대손충당금은 53억원에 이르렀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환급률은 99%대에서 93.4%까지 떨어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0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관리상 문제를 사후 대응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며 계약 단계부터 채권 회수와 환급을 통제할 내부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공사 미수금은 약 139억원, 대손충당금은 53억원이었다. 손 의원은 장기간 이어진 독점적 성격의 계약 구조 속에서 공공재산 관리가 느슨해지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이 누적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사의 현행 미수채권 관리지침이 체납 발생 뒤 독촉과 추심 절차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채무가 발생한 뒤 회수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는 손실을 줄이는 데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증금·담보·신용보증 등 채권 확보 수단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조건부 수의계약 갱신 심사와 계약방식 변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사의 계약 심사와 미수금 관리 책임을 더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약의 문턱이 곧 공공재정의 첫 방어선이라는 취지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역시 보증 해지와 보증료 환급 업무가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을 받았지만 관리 실효성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9월 말 기준 보증료 환급률은 기존 99%대에서 93.4%로 하락했다.

손 의원은 금융기관이 보내는 대출 상환정보에만 기대는 수동적 관리가 환급 지연을 키웠다고 봤다. 금융기관 통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단이 정기적으로 상환정보를 대조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가동해 보증 해지와 환급 대상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관리 부실의 원인을 점검하고 사전 예방과 상시 점검 중심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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