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1,238억 투입 초미세먼지 전동차 내부 농도 급증
총부채 8조 원·연간 적자 8,000억 원대 속 인력 감축에도 재정 구조적 한계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 3년간 1,238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전동차 내부 초미세먼지 농도가 1년 새 최대 76.3%나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부채가 8조 원을 넘는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근본적인 적자 해소 방안 대신 현장 인력 감축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민들이 마시는 공기는 오히려 나빠졌고, 정책적 요인으로 발생한 적자는 현장 인력을 줄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공사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공기질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초 "지하철 초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2024~2026년 약 3,000억 원 규모의 공기질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해당 기간 공기질 개선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2024년 537억 원, 2025년 301억 원, 2026년 400억 원 등 총 1,238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계획 발표 당시 제시한 규모와 실제 투입 예산 사이의 괴리와 함께, 투입 대비 성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공기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하역사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22년 24.0㎍/㎥에서 2025년 26.1㎍/㎥로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전동차 내부 초미세먼지는 2024년과 비교해 2025년 혼잡시간대 64.9%, 비혼잡시간대 7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승객이 가장 밀집되는 공간의 공기질이 오히려 크게 나빠진 셈이다.

임 의원은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오히려 초미세먼지가 급증했다"며 "1,23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고, 실제로 어떤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사업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 연속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한 역사가 7곳에 달하고, 환기설비의 약 75%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황을 언급하며 "고농도 역사와 노후 시설에 예산이 제대로 우선 배분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3년 약 5,000억 원에서 2024년 7,200억 원, 2025년 8,268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부채비율 역시 2023년 77%에서 2025년 9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며, 총부채는 이미 8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임 의원은 특히 2025년 예상 당기순손실 8,268억 원 가운데 94.5%에 해당하는 7,807억 원이 무임수송과 기후동행카드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손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으로 발생한 적자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정작 공사는 현장 인력 감축으로 재정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며 "신규 채용 1,000명을 줄여도 절감되는 인건비는 약 500억 원으로 전체 적자의 6%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 JR, 도쿄메트로 사례를 언급하며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나 해외 교통사업 진출 등 적극적인 수익구조 다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적자의 근본 원인은 방치한 채 현장 인력만 줄인다면 안전은 안전대로 잃고 적자는 적자대로 쌓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력 감축이나 예산 투입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혁신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 안전을 담보로 적자를 줄이는 경영에서 벗어나, 정책적 손실의 합리적 보전과 신규 수익원 확보, 공기질 개선사업의 성과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와 공사에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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