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시 홈페이지에 일제 공개
내년부터 명단공개 기준 체납액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강화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한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현황  © 세계뉴스

총 7,278명 중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이며 총 체납액은 1,02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만 원이다. 개인 456명(체납액 595억 원) ▴법인 210명(체납액 433억 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 씨(체납액 84억 원) ▴법인은 제이유개발㈜(체납액 113억 원)로 작년과 동일하다.

 
신규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 최현주 씨(체납액 39억 원)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체납액 68억 원)다.

 

▲ 개인 체납자 거주지역별 현황 (신규 공개자)  © 세계뉴스

체납규모별로는 5천만원～1억원을 체납한 자가 전체 45.8%(305명)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456명) 중 서울 거주자는 88.0%(375명)이고, 이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가 25.8%(110명), 체납액 기준으로는 37.8%(205억 원)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서도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와 해외여행, 재산은닉 등 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고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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