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안, 올해 대비 8% 증가 730조 전망
- 세수 부족으로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한 상황 박근종 칼럼니스트.

[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 늘린 730조 원 규모로 확정 예정인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할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쳤던 윤 전 정부의 긴축 예산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9.3% 증가한 35조 3,000억 원으로 확정하며,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막대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 균형 발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것이 포함되며,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동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세수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발생한 세수 결손이 87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도에도 최대 40조 원의 세수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들의 국채 보유 비중이 증가하면서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예정인 한국 국채는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화 유동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국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경우 국채 금리 상승과 국가채무 비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내수 부진,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확장 재정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세입이 총지출을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안 발표 시 의무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의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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