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독식 플랜" 비판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진정성' 의문

▲ 서울시의회 김광수(가운데)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19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 기자견장에서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독식 플랜으로 2인 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이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확정 하루 전 3~4인 확대를 요구하는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19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독식 플랜으로 2인 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대표의원은 회견문에서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지지도와 의석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도입될 예정이었던 4인 선거구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지방자치의 분권에 역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2인 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기득권 지키기와 독식하는 구조로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서울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4인 선거구제 시행은 선거구에서 1등~4등이 당선되는 제도로 다양한 세력의 진입을 보장하고 거대 정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은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선거구획정안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기득권 확보를 위해 보수당과 손을 잡고 협조 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개탄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3시 본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한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 시행을 촉구한다.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정당지지도와 의석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도입될 예정이었던 4인 선거구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분권에 역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4인 선거구제 시행은 선거구에서 1등~4등이 당선되는 제도로 다양한 세력의 진입을 보장하고 거대 정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 기초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 의석수 확보를 위해 당리당략으로 2인 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를 2인 선거구는 111개에서 36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늘리면서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하여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반대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절차적 공정성 결여, 원칙 없는 선거구 획정안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악용 우려 등 구의원 선거구 확대에 따른 주민소통 저하·책임정치 실종 등 부정적 결과 초래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구를 159개에서 151개로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111개에서 91개로,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3개로, 4인 선거구를 7개만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내일(20일) 선거구 최종 획정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며, 서울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안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우리는 2006년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배경을 잘 알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를 열어주고 청년과 정치신인의 진출 가능성 확대하며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서울의 지역구를 보면,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최저 11,443명 최대 44,981명으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평균 인구수 대비는 최저 48% 최대 155%로 확인되었다.

이런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획정안을 주장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의 모습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인 양당에 책임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득권 확보를 위해 보수당과 손을 잡고 협조 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뜻을 존중하고 중선거구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3월 19일
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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