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유착 등 혐의… 벌금 20억·추징금 9억4천만 원 요청
- 특검 "정교분리·선거 공정성 무너뜨려 국가 통치 시스템 붕괴시켰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대한민국 법 밖에, 법 위에 존재해왔다”며 그간의 행위가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1심 선고 전 마지막으로 출석했으며, 검정색 코트와 마스크, 안경을 착용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과 의견을 나눴다. 결심 공판에는 특검보 3명과 검사 11명이 총출동했고, 민중기 특별검사도 직접 법정에 참석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 특검 “범행 전면 부인… 반성 없어”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유착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하며,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9억 4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이 규정한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시스템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김건희 “억울한 점 있지만… 법정에서 다투겠다”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잘못한 점도 있다”고 말하며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법정에서 끝까지 다투겠다”며 향후 재판 전략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실례를 끼친 점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 선고는 내년 1월 28일… 특검 “명품 수수·매관매직도 조사”
재판부는 김 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 특검의 신문 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특검은 별도로 김 씨를 다시 불러 명품 수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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