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소비자 가격의 절반가량이 유통비용
- 도매법인 수수료 인하 및 공익기금 조성 박근종 칼럼니스트.

[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최근 발표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소비자 가격의 절반가량이 유통비용으로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추와 무와 같은 필수 농산물의 유통비용은 60%에서 7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농민과 소비자는 모두 손해를 보는 반면, 유통업체는 과도한 수수료와 이윤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23년 49.2%로, 2013년 45.0%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여 년 전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소비자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농업 기반 자체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유통비용을 10% 낮추고 온라인도매시장 비중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수수료를 낮추고,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공익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경매 중심의 거래 방식을 탈피하고,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여 생산자가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부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안정적 유통구조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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