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도로파임 피해배상 신청 3,317건 중 3,181건 노후노선 발생 실태
- 공용연수 고려한 예방 점검·보수 체계 강화 및 예산 재배분 필요성 제기 ▲  문정복 의원.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도로파임(노면 파손) 사고가 20년 이상 된 노후 노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파임 발생과 이에 따른 피해배상 신청에서 노후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였다.

한국도로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체 도로파임 발생 건수 중 공용 20년을 초과한 노후 노선의 비중은 2021년 81.0%(4,285건 중 3,472건)에서 2022년 83.9%, 2023년 88.0%, 2024년 89.1%, 2025년 89.2%로 꾸준히 상승했다. 도로파임 자체가 갈수록 '노후 구간 편중'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피해배상 신청에서는 이 같은 집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피해배상 신청 가운데 노후 노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77.4%에서 2022년 84.9%, 2023년 94.5%, 2024년 96.9%로 3년 만에 약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2025년에도 95.9%(3,317건 중 3,181건)를 기록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배상 신청이 노후 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한 해에만 도로파임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은 총 3,317건이었고, 이 가운데 3,181건이 노후 노선에서 발생했다. 같은 해 도로파임 관련 배상금 지급액은 총 34억8,600만 원에 달해, 노후 구간 관리 부실이 재정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선별로 보면 2025년 기준 영동선에서 피해배상 신청이 1,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제1순환선 610건, 경부선 386건, 서해안선 301건 순으로 주요 간선·순환 노선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교통량이 많은 핵심 축 노선 상당수가 공용 20년을 넘긴 구간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화와 통행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정복 의원은 "도로파임 발생과 피해배상 모두에서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노후 구간에 문제가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일부 구간의 일시적 파손이 아니라, 설계 수명과 공용연수를 넘어선 구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결과라는 취지다.

문 의원은 "사후 보수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이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노선의 공용연수를 고려한 예방적 점검·보수 체계를 강화하고, 노후노선에 대한 관리와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도로 구조체의 피로 누적과 기후 변화로 인한 동결·융해 반복,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일정 공용연수 이후에는 정기적인 구조 안전성 평가와 선제적 보강 공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자료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고 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수치로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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