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북미 정상회담에 대북정책 변화 시사
- 북한 핵 인정·군축 전환 현실화하면 한국 안보전략 전면 재검토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라고 직접 언급하고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회담 목표인지 묻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 원칙에서 한발 물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도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의제까지 낮추며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 핵폐기 대신 핵동결이나 군축을 협상의 중심에 놓을 경우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이 정권과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한국 안보를 미국의 정책 변화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역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선택지는 분명해지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마저 비핵화 원칙에서 물러선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안보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적인 정책 선택지로 부상할지, 아니면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중심으로 한 기존 안보전략을 강화할지는 이제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안보 의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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