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의 미개설 학교용지와 폐교 부지의 활용 방안 필요
- 홍국표 시의원, 효율적 관리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강조 홍국표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실질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부지와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의 방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근식 교육감은 폐교 부지 활용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미개설 학교용지의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한 6개 폐교 부지의 총 면적은 약 9만㎡로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부지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홍 의원은 교육청이 폐교 부지를 지역사회 필요에 부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서초구 잠원동과 도봉구 도봉동의 학교용지는 각각 2003년과 2006년에 취득된 후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어 그 가치는 약 430억 원에 달한다.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미등재 및 미등기 건물 135건, 무단점유 변상금 50억 원, 사용료 체납액 36억 원 등 총 86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폐교 부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청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한 최적의 용도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간 공유재산 교환이 없었다며 협력 부족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부지와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미등재 및 미등기 건물 권리 보전 조치, 변상금 체납 문제 해결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의 의지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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