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대응·보육정책 4년 성과 평가와 예산 구조·집행 체계 개선 요구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집행잔액·서울시여성가족재단 순세계잉여금 반복 지적 강석주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이 제11대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의 저출생 대응 및 보육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예산 구조 개선과 국공립·민간 보육시설의 균형 있는 운영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강 의원은 18일 열린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실 회의에서 “지난 4년 동안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정의 한 축인 여성가족 정책을 점검하고 집행기관과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시간은 매우 뜻깊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의 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했다.

그는 난임 부부 지원, 난자동결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엄마아빠택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공공예식장 조성, ‘탄생응원송’ 챌린지 등 이른바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비롯해,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거점형 키움센터 구축,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설치,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생 대응 및 보육환경 개선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집행기관과 현장 기관들의 협력 속에서 추진된 점을 언급하며, “정책 집행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를 앞두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시비 집행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치구의 수요 예측 정밀성을 높이고, 시비 추가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비와 시비 사업이 통합 편성되면서 실제 분담 비율과 예산 구조가 맞지 않는 문제를 짚으며, “결산 심사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세부사업 분리 등으로 예산 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육 인프라 확대 과정에서의 민간과의 조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0세반 편성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과의 이해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보육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국공립 어린이집 0세반 증원 시 인근 민간어린이집 정원 고려’를 자치구에 권고했지만, 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자치구별 이행 편차가 크고 사전 협의를 누락한 사례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권고 미이행 구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재단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과다 추계 가능성과 집행 계획의 정밀성 부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기관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처리 방식이 다른 위탁기관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재정 운영 기준의 통일성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제11대 의정을 마무리하며 여성가족 정책 전반의 기반을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서울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보다 정교한 예산 구조와 현장 중심의 집행체계를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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