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후계자와 그물 판매업자의 서류 조작으로 14억 원대 정부 보조금 사기
-현장 확인 절차 부재가 범행 지속의 주요 원인 피의자는 이 그물을 현장에서 납품한것처럼 속이기 위해 그물을 내렸다가 다시 실고 오는 수법을 사용했다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그물 판매업자와 어업 후계자들이 공모해 14억 7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건이 군산해양경찰의 철저한 수사 끝에 적발됐다. 이들은 서류를 위조해 그물을 거래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후, 실제로는 그물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어업 후계자들은 그물을 구매하면 1.5% 낮은 이율로 최대 2억 원까지 20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의 허점을 노렸다. 서류상으로는 그물을 사고판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수령하고, 이를 11차례 반복해 사용했다. 범행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 4년간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범행이 지속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그물 구매 후 실제 어업 활동에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군산해경 박종호 수사과장은 현장 확인을 나와도 그물의 해상 사용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매업자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나오면 잠시 그물을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수법으로 이를 속여 왔다.

군산해양경찰은 이번 사건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해양경찰의 치밀한 수사로 보조금 사기 범죄를 적발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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