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협상, '톱다운' 방식 담판으로 극적 타결
- 매년 200억 달러 조달…외환자산 운용수익 통해 충당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한미 양국 간 3개월여에 걸친 관세협상이 마침내 '톱다운' 방식의 담판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합의가 예상치 못한 급진전 끝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 니고시에이터'로 칭할 정도로 협상은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를 최소 10년에 걸쳐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김 정책실장은 외환자산 운용수익을 통해 신규 외화부채 없이 이를 충당할 수 있으며,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국제 자본시장에서 정부 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심사는 한미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미국 상무장관과 한국 산업부 장관이 각각 투자위원회와 협의위원회를 주재하게 된다. 프로젝트별 투자 자금은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캐피털콜' 방식을 채택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관세 인하는 다음 달 1일로 예상되며, 양국은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기금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회 제출 시점의 1일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발효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며, 주요 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MFN)가 적용된다. 특히 반도체는 대만 수준의 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 활황이 기대된다.

또한, 조선 협력 분야에서는 '마스가(MASGA)' 투자가 한국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조선사의 대미 직접투자와 국내 금융기관의 보증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3개월여에 걸친 관세협상이 마침내 '톱다운' 방식의 담판을 통해 타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 니고시에이터'로 칭할 정도로 협상이 치열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를 최소 10년에 걸쳐 조달해야 한다. 이는 외환자산 운용수익을 통해 신규 외화부채 없이 충당이 가능하다고 김 정책실장은 설명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국제 자본시장에서 정부 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심사는 한·미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미국 상무장관과 한국 산업부 장관이 각각 투자위원회와 협의위원회를 주재하게 된다. 프로젝트별 투자 자금은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캐피털콜' 방식을 채택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관세 인하는 다음 달 1일로 예상되며, 양국은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기금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제출 시점의 1일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발효된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양측이 절충안을 잘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적절한 시점의 합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주요 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MFN)가 적용된다. 반도체는 대만 수준의 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 활황이 기대된다.

조선 협력 분야에서는 '마스가(MASGA)' 투자가 한국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조선사의 대미 직접투자와 국내 금융기관의 보증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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