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갈등·반복 민원 해결 범정부 갈등 조정 대응체계 구축
- 청와대·국민권익위·중앙·지방정부 현장 중심 협업 시스템 가동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청와대가 집단 갈등과 반복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갈등 조정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등 각 기관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민원을 총괄 관리하고, 초기 단계부터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 책임자로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청와대는 1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추진 방향을 공식화했다. 행사에는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반복 민원과 집단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했다. 이들은 기관 내 집단·특이 민원의 접수와 처리 과정을 총괄·관리하고, 민원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협의와 현장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을 지원하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해온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나 소극행정을 차단하는 임무도 부여받았다.

청와대는 갈등조정담당관을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조정·관리하는 현장 책임자”로 규정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안별로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보다, 담당관이 중심이 돼 관련 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신속하게 조정·중재에 나서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워크숍에서는 갈등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현장 중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반복 민원 사전 예방, 특이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민원 현장 경청 강화,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이 참여하는 상시 협업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민원과 대규모 집단 갈등 사안을 집중 관리하고, 기관별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정부 51개 기관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한 상태다. 지방정부에서도 145개 기관이 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청와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지방정부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전국 단위의 갈등 조정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중앙·지방을 포괄하는 전국 단위의 갈등 관리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갈등을 회피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정하는 정부”라며 “갈등조정담당관이 국민과 정부를 잇는 현장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민원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책임 행정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국민의 불편과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갈등조정담당관 제도가 민원 처리의 속도와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갈등 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