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과오납 10% 이상 줄었다…이중수납·착오부과 '선제 차단'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9-02 09:06:23
- 자동이체 해지 지원·원격검침 확대·교육 강화 등 맞춤형 예방조치 추진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가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 1월부터 시행한 '과오납 저감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사 후 자동이체 미해지로 인한 이중수납과 검침·요금 산정 오류로 발생하는 착오부과를 겨냥해 예방조치를 강화한 결과, 올해 1~7월 두 유형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송된 수도요금 고지 1,257만 건 가운데 과오납은 1만6,656건 발생했다. 비율로는 0.13%에 불과하지만, 매년 1만 건이 넘는 환급·정정 절차가 이뤄지면서 시민 불편이 반복돼 왔다. 시는 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과오납 발생 원인 분석과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개선 대상은 두 가지다. 첫째는 이사 후 기존 주소지의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이미 정산한 요금이 다시 빠져나가는 '이중수납', 둘째는 검침 및 요금 산정 과정의 오류로 실제 사용량과 다른 금액이 청구되는 '착오부과'다.
시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의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점에 주목해, 유형별로 발생 단계에 맞춘 예방조치를 집중 시행했다. 그 결과 올해 1~7월 기준 이중수납은 약 11%, 착오부과는 13% 감소하는 등 두 유형 모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이중수납의 경우,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이사 후 자동이체 미해지'를 막기 위해 안내와 사전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시는 이사정산 시점에 예금주에게 1차 안내문자 1만7,000여 건을 발송하고, 요금 납부 이후에도 자동이체가 남아 있는 경우 2차 안내문자 6,000여 건을 추가로 보내 자동이체 해지를 독려했다. 안내 이후에도 해지가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가 직접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사전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서울시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가능했던 카드 자동납부 해지 방식을 개선해, 수도사업소 방문이나 전화(유선) 신청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총 4,905건의 카드 자동납부 해지가 처리돼, 시민들이 자동이체를 놓쳐 이중수납이 발생하는 사례를 줄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검침·요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반복적으로 지침 확인이 어렵거나 검침 환경이 좋지 않은 계량기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원격검침으로 전환하고, 검침원과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 부과 단계별 정확성을 높였다.
시는 검침원 316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수도사업소 담당자 124명을 대상으로는 8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검침·요금 부과 시 유의사항과 주요 착오 사례 등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요금 납부·환급 절차를 지속적으로 손질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는 한편 과오납 발생 추이와 원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예방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발생 후 환급·정정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오류를 줄이는 '선제적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의미다.
수도요금 관련 문의와 이사정산·자동납부·전자고지 신청은 120 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와 카카오톡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의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를 통해 각종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단순히 환급하거나 정정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이 불편을 겪기 전에 오류 발생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발생 유형과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수도요금 부과·납부 체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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