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진핑 정상회담, 10년 한한령 해제 전환점…한중 FTA 실질 타결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1-19 08:41:28

-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약속…드라마·예능 공동제작 확대, K-콘텐츠 중국 진출 기대
- 사드 배치 이후 얼어붙은 한중 문화교류 복원 주목…관광·금융·유통·건설 시장 개방
- 8년 8개월 협상 마침표…양국 정상 경제협력 확대 의지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지 관심
▲ 한중 양국은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영화·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차별적 대우를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한국 콘텐츠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상품 교역 확대를 넘어 문화·관광·금융·유통·건설 등 서비스 산업 전반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정상 간 외교적 협력이 실질적인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시작된 후속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실질 타결은 주요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일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 약속이다.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을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의 사전 심사 과정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범위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영화 중심의 공동제작 협력 대상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넓혀 양국 제작사 간 합작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는 한국의 방송·영상 제작사와 게임업계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협력 경로가 확대된다는 의미다.

다만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이 곧바로 중국의 콘텐츠 수입·상영·방영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심사 및 인허가 제도가 유지되는 만큼 실제 한한령 완화 여부는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 게임 판호 발급, 드라마 방영 승인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사드 갈등 이후 장기간 위축됐던 한중 문화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FTA 타결뿐 아니라 양국 간 인적·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6년 기록한 1천300만 명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출입국 편의 조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도 문화교류의 점진적 확대에 공감했으며 양국은 영화 공동제작을 비롯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의 문화교류 확대 합의와 FTA 협상 타결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외교적 관계 개선과 시장 개방을 위한 제도적 협력이 맞물리면서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의 범위도 넓어진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분야에서는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이나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에서 톈진과 첸하이 자유무역지역,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확대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려는 한국 기업이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도입한다. 앞으로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하는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 수준을 높일 경우 한국 기업도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으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와 절차도 정비했다.

시장 개방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되 예외를 별도로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도 도입한다.

이러한 조치는 양국 기업이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때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 간 상품교역액은 2천729억 달러였지만 서비스교역액은 388억 달러에 머물렀다. 서비스교역 규모가 상품교역의 약 14.2%에 해당하는 만큼 양국은 콘텐츠와 관광,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추가적인 교역 확대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협정은 한국과 중국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새롭게 체결된 것은 아니다. 향후 제3국과의 협정에서 부여되는 혜택을 공유하는 최혜국대우 조항 등이 포함돼 국제 통상협력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협상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양국 정상이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협력하자는 뜻을 밝혔고, 시 주석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 상무부 역시 협상 타결 이후 투자와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문화·인터넷 서비스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관건은 합의의 실질적인 이행이다. 산업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발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관광·금융·유통 분야의 시장 개방 효과도 협정 발효 및 후속 행정조치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한령이 사실상 해제되는 수준으로 이어질지는 중국 당국의 한국 콘텐츠 심사·허가와 방송·공연시장 개방 조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갈등 이후 약 10년간 위축됐던 한중 문화교류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복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이 정치·외교적 갈등과 별개로 경제적 실익을 확대하고 문화교류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이어간다면 이번 FTA 후속협상 타결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가 선언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중국 시장 진출, 게임 판호 발급 확대, 관광객 교류 회복 등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지가 향후 한중 경제협력의 성과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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