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북구 13개 동 중 '삼양동'만 총체적 관리 부실…형사입건 사안에도 동장은 '면죄부'?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1-19 06:05:55

- 운영계획·수강료 회계·강사협약서까지 '줄줄이 구멍'…김·젓갈 판매 독려·해촉 지연 논란에도 서면 답변만 수용
- 수년간 빠져나간 유용 총액·환수계획은 통째로 누락…재조사 요구에도 '맹탕 자료' 반복
- 노윤상 부의장 "감사담당관실 잣대 납득 불가"…정창수 구청장은 질의에 '묵묵부답'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삼양동 자치회관의 운영과 회계 관리 전반에서 총체적 부실이 적발되고 수강료 유용 및 별도 징수 문제로 형사입건 사례까지 발생했음에도, 관리·감독 책임자인 신만섭 동장에 대한 개인 징계 없이 '기관경고'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감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연간 운영계획 수립부터 수강료 출납, 수입·지출 내역 공고, 강사협약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지방행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관리 업무 전반이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선 심각한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다.

■ 13개 동 중 삼양동만 전 분야 '구멍'…운영·회계·강사 관리 모두 미비

본지가 입수한 강북구청 감사담당관실의 '동별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강북구 13개 동 자치회관 중 삼양동의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아동, 송중동 등 나머지 11개 동이 전 분야에서 '양호' 판정을 받고, 수유1동이 수강료 관리 일부 항목에서만 지적을 받은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삼양동은 ▲운영 분야(연간 운영계획 미수립, 반기별 운영결과 미수립) ▲수강료 관리 분야(사용료 징수결과 보고서 미작성, 수입·지출내역 미공고, 수강료 출납부 미작성) ▲강사 관리 분야(강사협약서 미작성) 등 점검 대상 전 분야에 걸쳐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민들이 낸 수강료의 출납부조차 작성하지 않고 수입·지출 내역도 공고하지 않은 것은 회계 투명성을 근본부터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강사협약서 역시 작성되지 않아 강사료 지급 근거와 계약 조건을 둘러싼 분쟁 소지까지 남겼다. 운영 계획도, 투명한 회계 처리도, 체계적인 강사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다.

▲ 강북구청 감사담당관실이 제출한 '동별 점검 결과' 자료. 다른 동들이 대부분 '양호' 판정을 받은 것과 달리, 삼양동은 운영·수강료·강사 관리 등 전 분야에서 계획 미수립, 보고서 미작성, 협약서 미작성 등 지적 사항이 무더기로 쏟아져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빨간색 상자와 밑줄은 부실 사례)

■ 형사입건에도 개인 징계 빠진 '기관경고'…동장 서면 답변만 믿고 면죄부?

더 큰 문제는 수강료 유용 및 별도 징수로 형사입건까지 이루어진 중대 사안임에도, 감사담당관실이 신만섭 동장 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 절차 없이 기관 차원의 잘못만 지적하는 '기관경고'로 사안을 종결했다는 점이다.

기관경고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상 과실에 처해지는 조치로, 관리·감독 소홀이나 개인 비위에 대한 징계와는 결을 달리한다. 특히 취재를 종합하면 동장이 직원들에게 김·젓갈 판매를 독려해 판매하도록 하고, 문제가 된 강사의 해촉을 3개월간 미루는 등 직접 관여한 정황이 제기됐음에도 감사담당관실은 "몰랐다, 할 일을 다 했다"는 동장의 서면 답변만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면 조사나 교차 검증 없는 부실·허위 검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내부 보고서를 통해 문화강좌 운영 과정의 공금 유용 실체가 파악됐고, 이른바 '두타임비' 등 관련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정작 수년간 빠져나간 공금 유용의 정확한 총액과 부당 집행분에 대한 환수 계획은 감사 결과에서 통째로 누락됐다.

■ 뒤늦게 칼 빼 든 의회…노윤상 부의장 "핵심 쟁점 빠진 맹탕 자료, 재조사하라"

집행부의 미온적 대처와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지자 강북구의회도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북구의회 노윤상 부의장(국민의힘·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달 제29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삼양동 자치회관의 공금 유용 문제 및 부실 감사 의혹을 정조준하며 재감사를 촉구한 데 이어, 17일 열린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노 부의장 측에 따르면 집행부는 정례회 개회 하루 전인 16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는 의회가 요구한 핵심 쟁점을 비껴간 '맹탕 자료'에 불과했다. 기존 감사 결과만 되풀이했을 뿐, 정작 규명이 시급한 ▲수년간 발생한 공금 유용 총액 및 구체적 환수 계획 ▲동장의 허위 보고 및 부당 관여 의혹 진상 규명 ▲기존 감사 누락분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는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집행부의 자료 부실 제출 논란이 겹치면서,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은 '선별적 감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수천만 원 방치된 수강료 잔액…'제도 개선' 뒤에 과거 책임 가려지나

일부 자치회관의 수강료 잔액이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장기간 누적·방치된 사실도 파악됐다. 주민들이 낸 수강료가 투명한 공고 절차도 없이 금고에 쌓여만 있었다면 행정 태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강북구는 과도한 잔액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경비 및 시설 환경 개선 등 자치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향후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기존 관리 소홀 및 공금 유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뒤늦은 규정 정비가 이미 발생한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노 부의장은 "감사의 생명인 공정성과 신뢰는 적발 건수가 아니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문책에서 비롯된다"며 동장 개인 징계를 면제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유사 사례의 문책 수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본지는 동장 개인 징계 면제 사유와 누락된 공금 유용 총액·환수 계획, 동장의 김·젓갈 판매 독려 및 강사 해촉 지연 경위 등에 대해 정창수 강북구청장에게 공식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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