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불허 가능성 증가
- 보안 문제 및 데이터센터 조건 충족 필요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안보상의 이유로 반출 불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유사한 요청을 했으나, 당시 정부는 보안 우려로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구글 한반도 지도. 서해가 황해로 남해가 동중국해로 표기되어 있다.

구글은 현재 사용 중인 1대 2만5천 축적의 지도로는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다 세밀한 지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안시설의 블러 처리,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반출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데이터센터 건설은 지도 반출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법인세 회피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성 지도를 통해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자율주행 및 디지털트윈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한국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글 지도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문제로 인해 반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없고, 관세 협상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출 허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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