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의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이다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민주주의는 쌓기는 어렵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지금 국정 운영이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도, 국민주권의 가치가 5년 이후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성취는 오래 남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단임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도로서 뿌리를 내린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반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전제다. 반칙이 허용되는 순간, 권력 주변에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몰려들고 권모술수와 충성 경쟁이 난무한다. 이러한 구조는 정당과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좀먹으며,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한다.

정권 초기에는 세 확장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접촉과 구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틈을 타 비공식적 경로와 인간관계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권력 주변으로 스며드는 것은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다. 권력이 국민을 향하지 않고 내부를 향할 때, 행정과 정치는 신뢰를 잃는다.

최근 공직자 논란을 둘러싼 대응 과정은 다시 한 번 권력의 태도와 기준을 묻게 한다.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지만,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은 여론 이전에 스스로의 원칙으로 판단돼야 한다. 기준이 분명할수록, 국민의 신뢰는 오히려 단단해진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목표가 단기적 지지율이나 정권 유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참 민주주의의 정착, 다시 말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제도를 남기겠다는 문제의식은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스스로가 비판과 부담을 감내하며 솔선수범하려는 모습 역시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다.

이 지점에서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진다. 지방선거는 단순한 권력 재편의 과정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주민을 섬기는 정치, 국민주권을 존중할 줄 아는 정치, 구민이 잘사는 정책을 중심에 둔 행정,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정치가 구현돼야 한다.

지방선거는 반칙 없는 올곧은 자들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줄 세우기와 조직 동원, 편법과 특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검증된 능력과 책임의 정치가 경쟁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구호가 아니라 제도로 작동하는 길이다.

민주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로 완성될 수 없다. 국민과 공직자, 정치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제도로서 뿌리를 내린다. 반칙을 거부하고 오만을 경계하며, 권력의 중심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놓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민주주의의 실체다.

국민이 만난 이재명은 분명 행운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이재명에게 민주주의는 결코 축복만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타협할 수 없는 고행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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