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선착장 경관개선 29억7,300만원 신규 편성…안전시설 보강비도 증가
2027년 예산 심사 본격화…운영수지·집행률·사업비 변경 내역 검증 필요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7,445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한강버스를 비롯한 대형 계속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다. 시민 생활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의 재정 운용 방침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예산 심사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9일 전년보다 4조2,667억원(8.3%) 증가한 55조7,4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 간 중복 계상액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50조1,906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
서울시는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 지원과 주거 안정, 취약계층 보호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17조6,892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33억원(13.1%) 늘렸다.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 사업에는 266억원을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2만7,200호 공급과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 주거 안정 사업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기후동행패스에는 7,478억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빗물펌프장 확충에는 2,362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확대된 만큼 개별 사업의 집행 실적과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한강버스처럼 초기 시설 투자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은 연도별 예산 증감뿐 아니라 실제 이용 실적, 운영수지,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검토한 2026년도 미래한강본부 예산안에 따르면 한강버스 관련 사업은 6개 세부사업에 122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전년 78억5,600만원보다 92억700만원 증가한 규모로 제시됐다.
2026년 예산안에는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경관개선 비용 29억7,3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시의회 검토 과정에서는 2025년 7억6,500만원을 투입해 녹지를 조성한 데 이어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과 사업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이 지적됐다.
선착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기존 시설 조성 이후 추가 투자가 어느 정도의 이용 편익을 가져왔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전시설 보강사업에서도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과 관련해 당초 본예산 38억원으로 편성된 사업의 세부설계 이후 규모가 약 110억원으로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 등을 거쳐 기존 체인 앵커 방식에서 파일 방식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지만, 최초 예산 산정과 이후 공법 변경 과정에서 사업비가 크게 달라진 이유는 별도의 검증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을 추진하면서 운항결손액 지원 범위를 조정했다. 당초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 등을 포함했던 지원 범위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법정 승무정원과 추가 안전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서울시는 선착장 부대사업 수입 증가 등을 근거로 2029년 흑자 전환을 예상했으며,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경우 2028년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서울시의 전망치로, 실제 흑자 전환 여부는 향후 운영 실적과 비용 집행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자금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노성철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49억원을 출자한 반면 SH는 51억원의 출자금 외에 1,090억원의 대여금을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 가운데 201억6,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자금 부담 한도와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은 서울시의 일반회계 예산뿐 아니라 산하 공기업의 출자·대여금까지 포함해 사업의 재정적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다만 대여금 전액을 손실로 볼 수는 없으며 실제 회수 가능성과 상환 일정은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2027년도 예산안에서 한강버스 관련 비용이 어떤 사업명과 세부 항목으로 편성됐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확보한 공개자료만으로는 한강버스 관련 2027년도 전체 예산과 2026년 대비 증감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특히 2026년 편성된 선착장 경관개선과 계류장치 보강, 준설, 수상교통 이용 편의 개선 사업 등이 2027년 예산안에서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는지, 사업별 집행률과 이월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산 심사에서는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를 대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용객 증가가 운영수입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선착장 접근성 개선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 이용 편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안전시설 보강 이후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제34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17일부터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시정질문을 거쳐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시정연설에서 예산의 가치는 투입된 재원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예산 심사의 핵심 역시 편성액 자체보다 실제 집행 결과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있다. 청년과 주거, 복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재정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형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이 적정한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강버스는 시설 조성과 안전 보강, 운영 지원, 공기업 자금 부담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사업인 만큼 개별 예산 항목만으로 전체 재정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강조해 온 시민 체감형 예산의 실효성을 입증하려면 사업별 총투입액과 연도별 집행 실적, 향후 운영비 부담,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23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강버스를 비롯한 주요 계속사업의 비용과 성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증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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