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거래조건 관련 공정위 제재에 쿠팡 불복 방침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매출과 이용자 회복세를 보였지만, 규제 부담과 비용 증가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소비자 기반을 되찾는 문제와 공정한 플랫폼 거래질서를 입증하는 문제는 별개라는 점이 드러났다.
13일 공개된 기업 실적과 규제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쿠팡의 분기 매출은 약 1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이용자 규모도 2025년 최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마케팅 비용 등의 영향으로 분기 손실은 5억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공정거래 당국은 음식배달 서비스가 입점 음식점에 경쟁 플랫폼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로 제재했다. 쿠팡은 처분에 불복할 방침이다. 따라서 당국의 위법 판단과 기업의 다툼을 확정 판결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쟁점은 할인 경쟁의 이면에서 음식점이 부담하는 거래조건과 소비자의 선택권이다. 향후 행정소송에서 구체적 행위와 경쟁제한 효과가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제재의 최종 의미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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