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최근 변호사들의 법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법부 내 혼란이 가중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과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사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정 명령을 무시하고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다. 변호인 이하상과 권우현 씨는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법원행정처로부터 고발당했다. 두 번째는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과 집단 퇴정 사태로,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사태가 법정 내 질서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와 대검, 법원행정처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으며, 서울중앙지법도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사법 질서와 법정 권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와 감찰 지시로 인해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과 법정의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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